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문단 편집) ====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은 왜 탄핵을 했는가? ==== 일단 이 선거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전국단위 선거였고, 따라서 어느 정도는 여당에 허니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던 상황이었다. 사실 당시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으나,[* 2003년 말-2004년 초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0%대 정도였다.] 일단은 취임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더 지켜보자는 여론이 많았다. 그리고 당시에는 젊은 피로 인식되던 86세대가 전면으로 나선 신 여당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 실제로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던 상황이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새천년민주당 쪽의 상황이 심각했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3당으로 전락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호남에서는 DJ의 영향력도 있고 해서 비교적 우위에 있었으나 비호남, 그 중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열린우리당으로 많이 빠져나간 수도권에서는 탄핵 이전에도 이미 고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호남에서는 탄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 접전이 펼쳐진 곳이 꽤 많았고, 이 지역들은 탄핵 사태가 없었다면 민주당이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수도권 등에서는 적지 않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고작 한 자리수 득표율에 그쳤는데, 이는 탄핵 역풍 이전에 애초에 인물경쟁력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입장에서 3당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민주당계 정당]]의 주도권 싸움에서 열린우리당에게 패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당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한나라당 또한 이대로 가다가는 1당 사수도 어렵겠다는 비관적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고[* 사실 한나라당의 경우 영남 등 지역기반이 워낙 강고해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100석 이상은 획득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었다. 애초에 한나라당이 염려하던 상황도 수도권에서의 부진으로 2당으로 내려앉는 것이었지, 민주당처럼 50석조차 장담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만약 탄핵이 없었다면, 대략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1당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새천년민주당은 4-50석 내외의 3당, 그리고 자민련과 민주노동당이 비슷한 정도의 의석(7-9석 정도)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판을 뒤집을 만한 승부수가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결국 두 당이 연합하여 탄핵안 소추를 가결시키게 된다. '''문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감행한 정치적 승부수가 오히려 자충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탄핵안 통과 당일까지만 해도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함은 물론이요, 탄핵으로 인해 지지층이 오히려 더 결집할 것이라 생각했다.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이 (특히 대통령을 당선시킨 새천년민주당에서) 심했을 뿐더러, 이런 국회의 강한 반감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향후 여론의 지지와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국민 여론은 탄핵 반대가 60~70% 수준이었다.] 그렇기에 선거를 고작 한 달 앞두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대착각이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모든 논란을 묻어버리고 17대 총선을 탄핵심판 선거로 만들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은커녕, 지지층이 붕괴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특히 지지층 붕괴는 [[열린우리당]]과 지역기반(호남 및 수도권) 및 지지세대(20~40대)를 공유하고 있던 새천년민주당에 치명타였다. 한나라당은 그래도 영남이라는 굳건한 지역기반과 정동영의 노인 비하 발언으로 인한 지지층 재결집 덕에 새천년민주당만큼의 괴멸은 당하지 않았다. 결과론적이지만 선거전략으로서의 탄핵은 치명적인 실수였던 셈. 탄핵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선거 목적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분명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이 탄핵의 주된 사유였고,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법사항이 맞다고 인정은 했지만, 아직 입당도 안한 '''대통령이 사실상 자당 지지해달라는 말 한마디'''했다고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제 막 임기 2년차를 시작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탄핵까지 하며 여기에 탄핵안 통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장석 점거 농성을 하다가 야당의원과 국회 경위들에게 하나둘 끌려나가며 절규하는 모습은 대중의 동정심 + 야당연합에 대한 분노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